미국 부채 한도 상한 - 미국 국가부도 디폴트 우려

 

안녕하십니까? Flagsnap 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 재무부 부채 한도 상한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와야 공식 부채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역대급으로 미국민 지원금을 위해 막대한 부채를 늘려야 하는데, 이미 상한선에 도달해버렸습니다.

 

이 이슈는 7월 부터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언급하였고, 결국 막바지에 와서야 이슈가 되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이슈의 히스토리를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부채 한도를 22조 달러로 설정

코로나 여파로 한시적으로 2021년 7월 31일까지 부채 상한 한도 유예(부채 상관 없이 지출 가능)코로나 여파로 인해 재정 지출 증가로 28조7,800억 달러까지 증가

2021년 7월 31일 부채 상한 유예 기간 도달(Dept ceiling) 도달 -> 국채 발행 불가

미 재무부 현금 소진하면서 채무 상환 진행 중

2021년 9월 21일 연방 정부 부채 상한선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

2021년 9월 27일 공화당 반대로 부채 상한선 유예 상원 부결

2021년 9월 30일 옐런 재무부 장관이 10월 18일에 재무부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언급

-> 이 때까지 부채한도 상한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미국 사상 최초 디폴트 사태 발생

Debt Limit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Debt Limit

 

실제로는 연준 등이 비상조치를 통해 국가부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부채 상한 기간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미 증시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돈은 곧 신용이므로, 미국 국가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미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11년에는 S&P 에서는 미국 신용도를 한 단계 낮췄던 전력이 있고,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면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증액 문답풀이> | 연합뉴스 (yna.co.kr)

<미국 `부채 한도' 증액 문답풀이> | 연합뉴스

 

2011년때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 때는 다른 이슈도 함께 있었죠. 당시 FED 의장이었던 밴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1년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증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주가는 먼저 움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거의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저는 투자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폴트가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를 보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정치는 전통적으로 결국 보수나 진보 진영 보두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므로, 디폴트 사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 상황이 변동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추가로 확인해주세요.

2021.10.07 - [미국주식/시황 분석] - 미국 국가 부도 - 디폴트 위기 모면

미국 국가 부도 - 디폴트 위기 모면

 

 

 

감사합니다.